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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논의 기구, 15인 규모로 행정부 내 설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열고 통신비 인하대책 점검
2017년 09월 14일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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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문재인 정부의 중장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과제를 논의하게 될 사회적 논의기구가 15명 내외 전문가로 구성, 행정부 내에 설치된다.

아울러 정부는 15일 부터 시작되는 선택약정할인 25%를 비롯해 연말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 10월 일몰되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및 분리 공시 도입 등 주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현안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여가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 위원장, 경찰청장, 정무수석, 기재부2․산업부․고용부․국토부2차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현안조정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요금 인하 방안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회적논의기구 설치 등 후속 작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 중장기 통신 요금 인하 관련 과제를 다루게 될 사회적 논의기구를 행정부 내에 두되, 통신사‧소비자단체·전문가·협회 등 15명 내외로 이를 구성키로 했다.

운영기간은 100일로 한정하고, 논의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를 통해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하는 등 공정하고 중립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요금 인하 관련 정책방안 및 제도 개선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5일 부터 휴대폰 지원금 대신 받는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 20% 요금할인 이용자도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순자적으로 25% 할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남은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위약금 없이 바로 25% 요금할인을 이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변경된 정책이 가입자 혼란 없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이르면 올 연말부터 저소득층·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에게 1만1천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등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관련 제도 개편도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외 알뜰폰 사업자의 지원방안으로 마련했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이동통신사 도매대가 인하와 함께 보편요금제 도입 및 제4 이동통신 등록제 등 통신사업 진입규제 완화 등을 위한 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다른 방안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역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단말기 구매비용 경감 등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당장 오는 10월 1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에 따라 지원금 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시장과열에 대비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체 지원금을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고, 2018년부터는 OECD 주요국 대상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국외 출고가를 비교, 공시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요금 부과기준을 연내 개선, 로밍요금 부담 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휴대폰은 이미 생필품이 됐고, 우리 생계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고 할 수 없으나 특성상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크지 않고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맹점이 있다"며 "좀 더 세밀하고 따뜻한 접근이 필요다"며 차질없은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통신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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