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정부질문 3일째…文 정책 집중 비판

[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야당이 1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등을 비판했으며, 탈원전 정책도 문제삼았다.

◆최저임금 1만원 문제 놓고 野 질타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차상위 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의 상향식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작은 사업장부터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급 1만원이 되면 현재의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시급 만원짜리 일자리를 찾아 떠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금 정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인건비 부담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은 항구적으로 갈 수 없다"며 "한시적이고 적절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1년 해보고 끊을 수는 없다"며 "전 부처가 지원 준비를 꼼꼼하게 하고 있는데, 전달체계에 대한 우려가 많아 근로장려세제나 국세청의 도움을 받아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이 항구적으로 갈 수 없는 만큼 적절한 운영을 통해 시장에 연착륙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 놓고 이채익-이낙연 신경전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원전에 대해 필요성과 안정성을 강조했다"며 "학계 저명인사 등 전문가들 또한 원전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신고리 5, 6호기는 김대중 정부에서 원전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부지매입을 했는데 인정하는가"라고 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렇다. 이명박 정부가 최종 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발끈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부지매입을 했는데 왜 자꾸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비난했다

이 총리는 "(부지매입) 인정하지 않았느냐"며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은 2008년이었다는 말을 보태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맞섰다.

같은당의 이헌승 의원도 "사실상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한다는 생각으로 정책 집행의 책임을 민간을 비롯한 공론화위원회에 미루는 것 아니냐"며 "피해를 감수한 주민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지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대정부질문 앞두고 한국당 참여 여부 논란

• 대정부 질문, 與 적페청산 vs 野 대북정책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