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자율주행차 안전 활용' 논의 시작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13일, '자율주행차 개인·위치정보 보호기준 연구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기술, 정보보호, 법·제도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자율주행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위치정보 보호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이어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표준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한 한 축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자율주행차는 개인·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을 필수조건으로 한다. 이는 자칫 정보들이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할 경우, 운전자는 물론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가이드라인(美, 도로교통국)'을 발표하는 등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학계·산업계·연구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개인·위치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범정부 네거티브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처 간 협력을 유도하고,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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