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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추이 지켜보겠다", 박성진 낙마 가능성 ↑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에 위기, 국회 정상화 카드될 수도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취지의 인사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청와대의 결정만 남은 상황에서 자진 사퇴냐, 임명 강행이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청문 보고서 상정과 동시에 전원 회의장에서 퇴장했지만, 여당에서도 부적격 의견이 높았다.

사실상 국회가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결정함에 따라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6번째 고위공직 후보자 낙마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청와대다.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부적격 채택해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는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당분간 상황과 추이를 지켜보겠다"고만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박 후보자의 종교적 문제와 이념 문제가 터져나왔을 때도 그를 감싸왔다. 신설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장을 현장 경험이 있는 기업인 중에서 발탁하려 했지만, 백지신탁의 문제로 상당 기간 난항을 겪었던 만큼 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당까지 박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된다. 야권이 일제히 문재인 정권의 독주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청와대는 우선 여론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후 대통령이 언제까지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다.

박 후보자 자진 사퇴 여부가 현재 국회 상황과 연계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국민의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이전 조건으로 박성진 후보자과 류영진 식약처장의 낙마를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도 야권의 반대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박성진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여권의 국회 정상화 카드로 쓰일 수도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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