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인터넷 표현자유 보장하되 불법 강력 대응"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 사업자들도 책임의식을 갖고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17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인터넷이 디지털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핵심 매체로 부상한 만큼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자들이 적극 나서야한다는 것.

이효성 위원장은 "인터넷은 이제 신문이나 방송보다도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디지털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매체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겠지만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는 국가사회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함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는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확산과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 학계·법조계·언론계·민간단체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 지난 2013년부터 구성·운영돼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통위의 인터넷윤리교육사업 소개와 '지능정보사회의 인터넷윤리기준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권헌영 고려대 교수가 발제, 자문위원들은 이용자 관점의 윤리기준이 생산자 관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패러다임 변화에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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