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與 적페청산 vs 野 대북정책 실패

[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첫 대정부 질문이 11일 열렸다. 여당은 적폐청산에 대해 질문을 집중했으며 야당은 대북 정책 실패를 공격하며 대북 정책 기조를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집중 비난하며, 한반도의 안보를 위한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여당의 '사드댄스'도 적절치 못했다며 사죄를 요구했다.

◆野, "한반도 운전자론? 한미동맹만 망쳤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했다. 운전대라는 것은 북핵, 미사일 도발로부터 대통령이 역할을 주도해 김정은의 미친 광기를 잡는 것"이라며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도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했다는데 무슨 균형을 잡았느냐, 한미동맹만 망쳤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언제까지 평화구걸로 위기를 방치할 것이냐. 안보정책을 담대히 수정해야 한다"며 "이미 한미동맹에 신뢰가 금이 갈 데로 간 상황에서 임시배치 한 걸로 운운하지 말라. 양심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된다"고 맹공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현 정부는 안보위기 속에서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 강화하고 있다"며 "국제 사회와 공조하고 있고 미국과도 여러 채널로 대화중이다. 또 한미 방위능력을 포함, 독자 억지능력을 위해서도 사드와 미사일의 중량을 늘렸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성주에 가서 '사드댄스'를 춘 것과 관련해서도 "석고 대죄 하라"며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가 안보를 조롱할 수 있느냐. 두 번 다신 장난질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도 연설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는데도 사드 배치 하나 제때에 해결하지 못했다. 운전석은 물론 조수석에도 앉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허망한 논리를 펼쳤다"며 "국가 안보는 말이 아니라 강력한 총과 칼이 있어야 하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지금 안보 불안에 떨며 생존 배낭을 싸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 실패는 대한민국의 실패이자, 우리 국민의 고통과 눈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며, 문재인 정부가 안보를 망친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與, "적폐 청산, 불법을 규명하는 자리지 정치 보복 아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설에서 "지난 촛불민심은 박 정부의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명령이었다"며 "적폐청산은 불법을 규명하는 자리지 결코 정치적 보복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적페청산을 위한 TF를 속속 출범시키고 있다. 평가해달라"는 요구에 이 총리는 "현재 19개의 부처가 명칭이나 활동은 부처마다 다르지만 적페청산 특위라고 부를 기구를 가동하고 있다. 부처마다 속도 차이는 있다"며 "예를 들어 구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문체부의 경우 직제개선, 고위 간부의 자리를 줄이는 등 적폐청산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정원이 여론조작을 해서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켰다. 과거사 진상규명 조직에서 이 부분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출범한 적폐청산위원회를 들며 "현재 정부는 은폐되고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치 보복도 과거 회귀도 아닌 진실을 규명하고 사회정의를 세워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며 "장관이 신념을 갖고 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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