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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촛불 이전 질서 바꿔야, 연동형 비례대표제 필요"


복지국가 체제 전환, 전쟁 반대와 한반도 비핵화도 강조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정치 혁신을 외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하게 외쳤다.

이 대표는 11일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촛불혁명은 아직도 식지 않은 마그마이며 현재 진행 중"이라며 "우리정치는 국회의 담장 안에 거대한 기득권의 요새를 차리고 정권이 바뀐 것만 알지 세상이 바뀐 줄 모르고 있다. 결국 시민들이 마지막으로 겨냥하는 것은 정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촛불 이전의 낡은 정당질서는 전면적으로 개혁돼야 한다"며 "촛불혁명의 전진과 민주주의의 도약이 선거제도 개혁에 달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제안드린다"고 역설했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이 대표는 "한국 정당정치를 정상화하고, 무익한 대결정치를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께서 '정당의 득표율대로, 공정하게 의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했다.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정의당은 국민의당을 포함하여 다른 정당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제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복지정책을 몇가지 늘리는 것으로는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날 수 없다"며 "복지국가 체제전환을 이뤄야만 한다. OECD 대비 절반에 불과한 복지지출규모를 늘리는 것은 물론 사회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 국가 체제 전환을 위해 복지 동맹, 조세 혁명, 신뢰를 강조했다. 그는 우선 "복지동맹을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를 확대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고용관계만이 아니라 사회보험, 조세 등 복지국가 전환 과제들을 논의해야 한다. 이 대화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증세 없는 복지라는 대한민국 구체제의 유물과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며 "재벌 사내유보금 과세, 소득세와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제 과감한 보편복지 증세로 복지국가 체제전환을 위한 종잣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뢰도 말했다. 그는 "얼마를 걷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겠다는 믿음이 중요하다"며 "이제는 '세금을 맡겨주시면 복지로 키워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으며, 저는 마치 전쟁결의대회에 와 있다는 착각이 들 지경이었다"며 "사드를 넘어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 심지어 핵무장까지 주장한다면, 한반도를 얼마나 큰 화약고로 만들자는 이야기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의당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단호히 규탄한다. 하지만 핵과 미사일 도발이 전쟁위기로 비화하는 것 또한 용납할 수 없다"며 "정의당은 평화정당으로서 전쟁반대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양대 원칙을 어느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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