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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통상임금 이슈, 증시 영향은?
신한투자 "기업 비용 증가로 이익 감소 우려…대형주 악재"
2017년 09월 07일 오전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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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최근 법인세 인상안,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등의 뉴스로 주식시장에서도 관련 영향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다.

7일 신한금융투자는 이와 관련해 기업 비용이 증가할 경우 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주가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형주에 영향이 클 것이란 시각이다.

곽현수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올해 코스피 기업 전체의 연간순이익은 무난히 100조원 돌파가 예상되는데, 이는 매출 성장보다는 수익성 향상의 결과로, 비용 절감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2014년 이후 급락한 유가, 낮은 실질 임금 증가율, 저금리 기조에 따른 조달 비용 감소 덕분인데, 최근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과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 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도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인상 방침을 공개했다. 과표 2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율을 25%로 3%p 올리는 내용으로,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는 지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법인세가 인하되고 공제대상이 확대되던 흐름이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곽 애널리스트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2천억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 증가분은 2%p 수준이지만 기업의 조세 회피 노력을 감안한 실효세율 증가분은 2%p 내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은 주당순이익(EPS) 감소분 반영 시 50p 이하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비용 증가도 기업 이익 하락 요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8월 31일 기아차 1심 재판에서 원고(기아차 노조) 일부 승소 판결이 나면서 당일 기아차와 운수장비 업종 주가는 각각 3.54%, 2.04% 하락했고, 코스피지수 낙폭은 0.38%였다. 진행 중인 통상임금 재판에 미칠 영향과 통상임금 청구 증가가 투자자들의 우려를 샀기 때문이다.

곽 애널리스트는 "통상임금 부담 규모, 통상임금 청구 소송 확대 여부, 인건비 증가 여부가 향후 코스피에 미칠 영향을 봐야 한다"고 관측했다.

통상임금 규모는 기업 환경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을 일괄 추산하기 어렵지만, 2013년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청구 금액은 감소 중으로, 재계가 예측한 30조원대 규모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아차 판결 이후 통상임금 청구 소송이 기업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있지만, 최근 청구 소송 건수 감소를 감안하면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인건비 증가의 경우 우려는 있지만 기업의 각기 다른 환경 때문에 방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곽 애널리스트는 "법인세율 인상과 통상임금 판결은 기업 비용 증가 요인으로, 코스피 이익 증가는 비용 감소로 인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주가 조정 요인이 된다"며 "관건은 향후 코스피 EPS 기울기"라고 판단했다. 코스피 EPS 기울기는 중장기 목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인세율 인상과 통상임금 판결은 코스피 EPS 기울기보다는 절편(좌표상 X축과 Y축이 만나는 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세제개편안 발표일과 통상임금 판결일 나타난 주가 하락으로 적정 EPS 감소가 반영됐다고 풀이했다.

곽 애널리스트는 "정부 출범 이후 100일간 보여준 정책 스탠스는 코스피 대형주에 상대적으로 불편할 수 있는데,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각이 중요하다"며 "대형주에 불편한 정부 정책은 외국인의 한국 증시에 대한 시각 변화로 주가수익비율(PER)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코스피 대형주의 주가 상승 탄력 둔화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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