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스템통합(SI) 기업을 중심으로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초 의도와 달리 공공기관에 파견돼 있는 기업들의 소프트웨어(SW) 개발, 유지관리 인력이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이동할 수 있어 인력을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들 기업 주장이다.
특히 해당 인력은 이미 자사 정규직으로 일자리 창출 취지를 살리기도 힘들다는 지적이다.
아직까지 전산 부문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는 없지만 발동이 걸릴 경우 상당한 파장이 우려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전산 부문 파견·용역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파견·용역의 63%는 청소원, 경비원, 시설 관리원 3개 직종이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기업들은 공공기관들이 SW 개발자, 유지보수 등 전산 부문 인력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일감(유지보수 사업 등) 축소로 심각한 사업 타격을 입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가이드라인에도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
실제로 가이드라인에는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시설·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업무 특성에 따른 전환 예외 사유로 보고 있는 만큼 이들 직원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 SI 기업 대표는 "공공기관 운영 인력은 고도의 전문직으로 수년간 개발 업무를 통해 양성된 인력"이라며 "또 공공 사업 의존도가 높은 국내 SI 기업들은 공공 인력이 유출되면 (회사가) 크게 휘청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거의 대부분의 인력들이 이미 SI 기업의 정규직이어서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사실상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 시프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일자리 창출 아닌 시프트 불과" 반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산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구분하고,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 이같은 상황으로 미뤄볼 때 향후 공공기관들의 정규직 전환 움직임에 따라 파장 및 논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벌써 일부 기관들이 해당 SI 업체에 공공기관 투입 인력의 급여 수준을 묻는 등 사전 작업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기관들이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
다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방식은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 노·사·전문가 협의를 거치게 돼 있다. 일각에서 우려만큼 대규모 전환은 없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반면 일자리 창출이 기관(장) 평가로 이어지면 정규직 전환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분석도 여전히 힘을 얻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라는 취지인 만큼 부처 차원의 지침은 없다"면서 "과연 어디까지를 (가이드라인 상의 예외 사유인)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로 볼 것인지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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