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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인사검증 논란, '박성진'이 고비


문재인 정부 낙마 5명…박성진 낙마시 靑 책임론 불가피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넉 달이 다 되도록 조각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낙마 사례만 5명. '마지막 퍼즐'인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마저 이념 논란에 휘말리면서 인사검증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첫 번째 낙마 사례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다. 청와대는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안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논문 중복 게재, 음주운전, 여성 비하, '몰래 혼인신고' 등 각종 의혹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등 도덕성 논란으로,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여론의 비판에 각각 사퇴했다.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교수 시절 부적절한 품행 논란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후보자를 비롯한 5명 모두 청와대가 내정 사실을 발표한 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고, 그 파장이 확산되면서 낙마하는 수순을 밟은 게 공통적이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불가피한 대목이다.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200개 문항의 서면질의서 중 음주운전, 논문 표절 등 자주 제기되는 의혹 관련 질문이 존재함에도 여전히 걸러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 후보자를 낙마케 한 주식 문제는 서면질의서 가운데 재산 형성 과정을 묻는 질문에서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검증 과정에서 문제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문제는 마지막 남은 박 후보자마저 낙마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박 후보자는 진화론을 부정하는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를 지낸 데 이어 연구보고서에 1948년을 건국으로 보는 내용을 담아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5년 복무기간 중 8개월가량의 기록이 누락되면서 허위 복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간 여권에 우호적이었던 정의당마저 박 후보자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청와대 인사검증라인 책임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여권 내부 여론도 부정적이다. 한 재선 의원은 "박 후보자가 사퇴할 줄 알았더니 이 후보자가 사퇴하고 있더라"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일단 국회는 오는 11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다만 청문회까지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남은 만큼 어떤 변수가 생길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청문회를 치른다 하더라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박 후보자마저 낙마한다면 인사검증 논란이 폭발하면서 청와대 인사추천위원장인 임종석 비서실장, 인선 책임자인 조현옥 인사수석, 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 등에게 화살이 겨눠질 수밖에 없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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