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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올 3% 성장률 달성 여부, 아직 판단 못해"


"가계부채 높은 수준, 장기간 완화기조는 금융 불균형 심화"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나 북핵 리스크 등은 오는 10월 전망치 발표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총량이 높은 수준이므로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장기간 지속할 경우 금융 불균형이 우려된다며 긴축 가능성도 다시 시사했다.

한은은 지난 7월 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으나 추경 효과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은은 추경 편성 이후인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올해 성장률이 2%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으로써 추경 효과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이 어렵다는 단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7월 전망을 내놓은 이후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가 있었는데, 글로벌 경기회복세는 강화되고 추경이 집행에 들어간 것은 긍정적이지만, 북핵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층 고조됐고 사드 갈등에 따른 부작용도 더욱 커진 것은 하락 위험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이 모든 리스크를 현 시점에서 전망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며 "시기적으로도 짧은 데다 북한 리스크는 현재 진행중이며 방향을 예단하기 어렵고 추경 집행에 관한 것도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따른 정보를 확인한 후 오는 10월 한은이 발표한 경제전망치에 반영할 것이므로, 현재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북핵이나 사드 리스크로 올해 10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내경제는 당분간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다만 "북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단 시일 내 해결되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분명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대외 리스크이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고 면밀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금리 인상 전제 조건으로 한은이 밝히고 있는 '뚜렷한 성장세'의 기준에 대해서는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처럼 정형화된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잠재성장의 회복세가 기조적이고 수요회복으로 나타날 때가 뚜렷한 성장세에 부합하는 상황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장기간 완화기조는 금융불균형 심화시킬 것"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가계부채 관련 문제도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정부는 지난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고, 오는 9월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상황이 총량면에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완화 기조를 장기간 지속하게 되면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의 긴축(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한 것이다.

그는 "지금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가 90%를 넘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아라며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 이내에서 부채가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 가계부채 억제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전했다.

다만 가계부채를 급격히 줄이게 될 경우 실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고, 경기 회복세가 아주 견고하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급격한 축소 리스크도 경계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정책은 단기에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8.2 대책 발표된지 한 달가량 됐는데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시장 침체까지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8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이번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만장일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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