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중립성 격론 …FCC 의견수렴 결과 '촉각'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관련 의견 접수 마감일이 임박했다. 접수된 의견만 2천만건이 넘을 정도로 망중립성을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망중립성은 망 사업자(통신사)가 이를 이용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해서 안된다는 원칙이다. 포털이나 콘텐츠 업체에 유리하고 통신사엔 불리한 규정이다. FCC가 망중립성 폐지 방침을 밝혔던 가운데 최종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더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FCC에 지난 3개월간 접수된 망중립성에 대한 의견은 약 2천200만건이다. 이는 FCC가 의견을 수렴했던 이슈 중 최대 수준이다. FCC는 현지시간으로 이날까지 의견을 모은다.

FCC는 2주 전 의견 접수를 마감하려고 했지만 이를 이달 말까지로 연장할정도로 망중립성을 둘러싼 공방은 뜨거웠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가 유지했던 망중립성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FCC는 지난 5월 전체회의를 열어 망중립성 폐지를 위한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를 연말에 최종 표결할 계획이다.

FCC가 만들 수정안의 쟁점은 유무선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를 통신법 706조에 따른 타이틀2 분류에서 제외할지 여부다. 타이틀2에 속한 사업자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와 의무가 부과된다. 타이틀2에서 제외된다는 건 망중립성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의미다.

미국 인터넷기업들은 반기를 들었다. 지난 7월 구글, 페이스북 등은 일제히 망중립성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다만 아짓 파이 위원장을 비롯한 FCC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도 기존 방침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 그동안 파이 위원장은 "논쟁은 양이 아니라 질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에서 불붙은 망중립성 논쟁은 우리나라로 번지는 형국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지면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인터넷 기업 진영은 망중립성을 재논의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권헌영 고려대 교수는 "서로 손해만 보고 있다고 얘기할게 아니라 (통신사) 투자에 따른 회수율은 어떤지, 누가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통계에 근거해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푹'을 서비스하는 콘텐츠연합플랫폼 김용배 팀장은 "미국에선 넷플릭스 가입자가 유료방송을 역전했지만, 국내에선 티빙이나 푹이 KT, CJ헬로비전을 앞지르려면 5~10년이 걸려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시장 환경이 다른데 이 논의를 국내로 이어간다는 건 무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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