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과 안전관리, 식약처 일원화 법 발의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살충제 계란 등과 관련해 축산물 위생과 안전관리 전 과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생산 단계는 농림축산식품부, 유통 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돼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식약처가 농장과 도축장, 집유장 등 생산시설의 관리·감독을 농식품부에 위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2013년 식약청이 식약처로 격상되면서 식품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해 각 부처로부터 관련 업무들을 이관 받았지만, 부처간 이견 등 각종 이유로 일부가 농식품부에 남겨진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사태 초기 부처간 혼선을 초래했다. 사태 초기 두 기관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민 혼선이 가중됐다.

기동민 의원은 "살충제 계란 사태가 국가식품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식품안전 컨트롤타워라는 식약처 설립의 취지와 농축산업 육성(농식품부)과 규제를 통한 국민안전관리(식약처) 주체는 구분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식약처로의 안전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일원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식약처가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조직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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