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OECD "저탄소경제, 성장+기후변화 피해 감소 가능"


과감한 인프라·자본투자, 사회 협력 등 이뤄져야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요20개국(G20) 국가들에 저탄소 경제로 과감히 전환하려면 관련 인프라 투자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자본조달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OECD는 17일 '기후변화 대응과 성장을 위한 투자' 보고서에서 "G20 국가 정부들은 경제성장률 제고, 삶의 질 향상,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세 가지 중대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정부들이 힘을 모아 저탄소 경제로의 과감한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면 경제성장 달성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도 줄일 수 있다"며 이 같은 정책을 조언했다.

과감한 기후 정책과 경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장기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 가능하면서도 성장도 촉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OECD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50년까지 66%의 확률로 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할 경우 G20 국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5%가 될 전망이다.

OECD는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하지 않아도 2016~2030년간 인프라 투자에 매년 6조3천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66% 확률 시나리오에 따라 추산할 경우에는 같은 기간 매년 6조9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계산했다.

즉, 기후변화 고려시 약 10% 수준의 증가에 불과하고, 이 또한 화석연료 사용 절감액(연 평균 1.7조 달러 전망)으로 상쇄가 가능한 수준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인프라 사업의 수익성 확보와 민간 투자자 유치를 위해 정부들이 저탄소 인프라 투자 계획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OECD는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이 경제 전체적으로 이득이 되지만, 온실가스 고배출 사회에서 다양한 경제주체간 이해관계 대립이 있어서 많은 국가들이 관련 정책을 추진시 정치적 대립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기업·기관·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정부가 저탄소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필수 절차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는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크게 영향 받는 근로자(특히, 화석연료 사용 분야)들을 위한 전직 기회 등을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저탄소경제로의 과감한 전환을 위한 자본조달에도 주목했다. 민관협력 증진, 연구·개발(R&D) 확대를 통해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초기 및 상업화 단계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증, 신용보강, 외환헤지 등 다양한 위험 저감기법 및 혼합금융이 개발됐으며 이런 기법의 활용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다자개발은행(MDB)은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타 국가의 지식·전문성·혁신 등도 전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정책은 기후변화 위험 관리 방식을 주류화하고, 기후변화 위험에 근거한 효율적인 자산가격 평가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기후변화 대응과제, 구조개혁 및 국가 전략에 통합 필요"

OECD는 G20 국가 정부에 기후변화 대응 과제를 구조개혁과 국가 발전 전략에 통합할 것을 권고했다. 또 파리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국가 전체적 노력을 가속화할 것도 주문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성장은 포용적 성장이어야 함을 인식하면서 저탄소·기후회복력 있는 경제로의 전환 정책은 사회적으로 진보적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밖에도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개편 가속화 등 경제전반의 온실가스 감축 실현, 저탄소·기후회복력 있는 인프라 투자에 민간재원 조달 노력 확대 등도 요청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OECD "저탄소경제, 성장+기후변화 피해 감소 가능"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