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사퇴 거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황우석 사태 연루 등 자격시비 논란이 여전히 시끄러운 것. 국내 과학기술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4회 한림원탁토론회'에서는 과기정통부 내 신설되는 과기혁신본부가 성공하려면 구체적인 전략 수립 외에도 철저한 도덕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유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적 갈등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강력한 컨트롤타워보다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연구개발(R&D) 예산으로 GDP의 5% 쓰려면, 연구자들이 국민 평균수준을 넘어서는 도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연구자들의 여러 가지 연구비 부정사례가 나올 때마다 (국민들은) 굉장한 실망감을 느끼고, R&D 예산을 투입해야하는지 의문을 품게 된다"며, "과기혁신부가 선도해 산하기관 연구자들과 '청렴 R&D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기영 과기혁신본부장에 대한 직접 언급은 삼갔다. 그럼에도 박기영 본부장이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에 연루, 도덕성 흠결 등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만큼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도 이어졌다.
통합적인 과학기술정책 수립(거버넌스)을 비롯해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투명성) ▲R&D 예산배분권 부여(전문성) ▲출연(연) 예산배분원 부여 등 과기혁신본부의 역할 확대 방향 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이어졌다.
정선양 한림원 정책학부장은 "과기혁신본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범부처 간 통합적인 과학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시대에 맞는 통합적인 과학정책을 과기혁신본부가 추진, 여러 우려가 많은 만큼 더 잘 운영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과제로 ▲과학기술 예산에 대해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예비타당성 조사 ▲통합적인 과학기술정책 기획 및 조정에 초점 ▲정책 실명제(가칭)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안준모 서강대 교수 역시 "과기혁신본부의 핵심 역할은 기술적인 불확실성을 낮추고, 효과적인 선제대응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전략을 만드는 것"이라며, "기관장으로 과기혁신본부장은 국가의 최고전략책임자(CSO), 조직에 있어서는 EBO(CSO 주관 하 전담조직)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방식도 과거의 피드백이 아닌 피드포워드로 방식으로 가야한다"며, "융합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R&D 성과확산에 더 집중해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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