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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중립성·제로레이팅 '탄력' 예고
방통위 "포털 차별행위 규제-제로레이팅 소비자 편익 증가"
2017년 08월 11일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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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는 물론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차별행위를 금하는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른바 망중립성과 같이 포털 역시 다른 콘텐츠 업체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이른바 '플랫폼 중립성'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규제는 포털 등 특정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변화에 맞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이통업체는 물론 포털 등에도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방통위는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도 차별 등 문제가 없다면 소비자 편익 차원에서 이를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장 변화가 예상된다.

제로레이팅은 콘텐츠 업체가 이용자를 대신해 데어터요금 등을 부담하는 형태다. SK텔레콤이 이를 활용한 포켓몬고 요금제 등을 내놓은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이효성)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포털·오픈마켓·앱마켓·콘텐츠제공 사업자(CP)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의 부당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 이와 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통사 외에 포털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포털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도 플랫폼 제공의 차별을 금한다는 취지에서 일종의 '플랫폼 중립성' 강화로도 해석된다.

또 차별 행위가 아니라면 이통사와 콘텐츠 업체간 '제로레이팅' 요금제 출시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제로레이팅의 허용 기준을 마련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이번 기준안에 따르면 이통업체나 포털 등 망과 플랫폼을 가진 업체가 망의 사용이나 콘텐츠 제공 서비스 등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서비스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임의적으로 차단, 전송속도를 느리게 하는 행위 역시 모두 금지된다.

즉, 포털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 역시 다른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플랫폼 중립성의 기준을 마련한 셈이다.

방통위 역시 이번 제정안에 이 같은 플랫폼 중립성의 개념을 정의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나 네이버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차별 행위 금지 및 제한을 명확히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아닌 신고를 통해 영업 활동을 하는 자유업이고, 규모도 천차만별"이라면서도 "(하지만) 네이버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같은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업자에게는 (플랫폼 중립성 을 적용) 규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제정안의 취지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네이버 등이 사회적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국민 여론을 좌우할 정도로 비중이 큰 네이버 등 포털이 생태계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번 제정안 플랫폼 중립성 외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 제휴해 데이터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제로레이팅 도입을 위한 기준 역시 마련했다.

제로레이팅은 데이터비용을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가 구분, 이용자는 데이터사용 요금을 줄일 수 있고, 통신사는 이용자를 확대, 또 망운영 비용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 콘텐츠 업체 역시 이용자 및 매출을 확대할 수 있다.

포털 업체들은 그간 제로레이팅이 망중립성 완화로 인터넷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을 반대해왔다. 방통위가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제로레이팅 활성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이번 제정안과 관련해 제로레이팅이 되냐 안되냐 논의는 피하고 싶지만, 제정안을 통해 제로레이팅 도입의 근거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맞다"며, "제로레이팅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도 있고,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 케이스별로 들여다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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