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 기본 생활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의무"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발표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 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그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병 때문에 병원비로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고 결국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며 "독거 노인을 비롯한 빈곤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시대도 이제 끝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고통과 눈믈을 닦아드리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우리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해달라. 이 정책들이 혼선 없이 계획대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복지는 성장 전략의 하나로 안전·생명·복지·의료·보육 등 복지 확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부정 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대통령은 "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서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 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또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를 해서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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