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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3대 비급여 단계적으로 해결, 부담 컸던 간병도 건강보험 적용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성모병원 현장 방문에서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미용, 성형 등 명백하게 보험 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명백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 모두 비급여로 분류해서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는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 돼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도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예약도 힘들고, 비싼 비용을 내야 했던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겠다"며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고, 1인실의 경우에도 1인실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혜택을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보호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을 늘려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고,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도 100만원 이하로 낮춰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르신과 어린이처럼 질병에 취약한 계층은 혜택을 더 강화해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고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도 10%로 낮추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되었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이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 160일을 입원 치료 받았을 때 1천600만 원을 내야했던 중증치매환자는 앞으로는 같은 기간, 150만 원만 내면 충분하게 된다"며 "어린이 폐렴 환자가 10일 동안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병원비도 1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30조 6천억 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부족 부분은 국가 재정으로 감당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동시에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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