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자급제, 9월 국감 '뜨거운 감자' 예고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오는 9월 국정감사에서 가계통신비 인하와 지원금 상한제 일몰과 함께 단말기 자급제 도입이 통신업계 주요 현안이 될 전망이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이동통신 기본료 논란과 통신요금 인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일몰에 따른 규제 정비 ▲통신시장 경쟁활성화▲알뜰폰 경쟁력 제고 ▲단말기 자급제 확산 및 유통구조 개선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을 주요 이슈로 꼽았다.

◆단말기 자급제 도입 놓고 설전 예고

이 중 최근 통신시장 구조 개선 대안으로 거론 되고 있는 단말기 자급제 도입은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이통 유통구조는 지난 1990년대 후반 통신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는 형태가 도입된 이후 고착화된 상황으로 이 같은 유통구조가 이용자에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하고 요금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단말기와 이통 서비스 가입을 분리한 '완전 자급제' 도입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 실제로 SK텔레콤은 내부적으로 이의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를 둘러싼 유통망 구축 및 영세 유통점의 반발 등 이슈와 맞물려 논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입법조사처 역사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현 유통망을 대체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 대형 제조사의 영향력 확대와 단말기 구입비용 증가 가능성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유통점의 단말기 채권부담 및 단말기 수급 문제, 이용자 편의 저해 가능성, 통신사별 주파수·기술방식 차이와 통신품질 문제 등의 우려를 지적했다.

반면 현재의 단말기 유통구조나 단말기유통법 체제로는 통신시장 투명화나 요금경쟁 활성화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완전 자급제와 같은 과감한 혁신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도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중인 자유한국당 등 야당 측과 중소 상인 등 유통망 피해 등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여당 측의 접전이 예상된다.

◆이동통신 기본료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도 쟁점

가계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논쟁에서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시각차이, 정책당국에 대한 업계의 불신에 따른 논란은 국감에서도 이어질 조짐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국감 주요 정책 현안으로 ▲통신기본료에 대해 통신망 투자비 회수가 완료돼 기본료를 폐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 여부 ▲정액요금제에서 기본료의 존재 여부 ▲통신업계의 부담과 통신요금에 대한 정부개입 및 법적개입 문제 ▲알뜰폰에 미치는 부작용 등에서 찬반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선택약정할인율 상승 및 통신요금 감면 확대는 이동통신사에 부담이 되는 방안이고, 보편요금제는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이를 둘러싼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입법조사처는 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일몰에 따른 규제 정비에 대해서는 일몰 후에도 현행 제도적 틀과 시장 여건 때문에 통신사가 지원금 확대나 요금경쟁 활성화를 추진할 여력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프리미엄 단말기 출시 등 특정 시점의 일시적 판매장려금 확대 및 일선 유통점의 불법행위 등의 사례가 지속되거나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단말기 구매부담 완화를 위한 분리공시제 등의 도입효과 분석과 일선 유통점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제조사·통신사 마케팅에 대한 정책적 개입 확대, 단말기 자급제 확산과 단말기·통신 서비스 유통구조의 실질적 투명화 방안 등이 국감에서도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가제 폐지·4이통 급물살 타나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에 따른 주요 화두로 요금인가제 폐지와 제4이동통신사 설립 문제 역시 주요 현안으로 꼽혔다.

입법조사처는 요금인가제 폐지가 후발사업자의 요금인하를 실제 유도할 수 있는 지와 이동전화 결합상품의 시장지배력 여부, 요금인가제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 등에서 찬반 대립이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제4 이동통신도 지금까지 7차례 추진됐으나 신청업체의 재무역량 미흡 등으로 지난해 1월에도 실패한 상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근 이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 같은 정부의 개선방향 역시 실제 재무역량을 갖춘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이나 이에 대한 정책지원 의지 측면에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지 국감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3월 기준 가입자 700만명을 넘어선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알뜰폰의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재정상 조치와 도매대가 인하 등 문제가 중장기적인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로드맵과 제도설계가 논의 역시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알뜰폰에 대한 실제 가입의사와 잠재적 수요층 자체를 확대를 위해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고객신뢰가 중요하다고 판단, 가입·해지 및 각종 부가서비스와 멤버십 혜택을 위한 제반여건 마련, 이용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 등에 정책적 배려 확대 등 논의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 외 이번 국감에서는 버스·학교 등에 공공와이파이 20만개를 설치하는 정책이 통신사의 수익성과 상충되는 점, 와이파이 무료개방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 만큼 데이터 품질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분석된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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