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간 첫 회동을 앞두고 가맹점주·중소상인 등 유통업계 을의 분노가 청와대와 국회를 향해 쏟아졌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유통대기업·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가맹점주와 중소상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외쳤다.
27일 바른정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한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대해 ▲가맹점주협의회에 단체교섭권 부여 ▲10년차 가맹계약 해지 대책 마련 등 핵심사항이 빠져있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공동의장은 "공정위가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해 가맹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해도 가맹본부가 협상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서울시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어 가맹본부에 협상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온갖 갑질을 통해 협의회를 무산시키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데 이어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추가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협의결렬 시 집단 휴업 등의 단체 행동도 할 수 있게 해야 가맹점주단체의 지위가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10년차 이후 가맹계약 해지대책도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일반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후 10년이 지나는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는데, 이를 빌미로 10년 차에 도달한 가맹점주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10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고가의 인테리어 교체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자리에 참석한 김영무 피자에땅 가맹점주협회 부회장은 "3년간 운영됐던 기존 매장을 양도받아 7년을 운영했는데 어느 날 가맹본부에서 '운영한지 10년이 됐으므로 갱신거부 사유가 된다'며 가맹을 해지했다. 10년 만에 문을 닫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10년이 됐다고 가맹해지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날 가맹점주들은 공정위의 늑장조사에서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서면 신고 후 20개월이 지나도록 공정위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은 데다, 입증책임을 신고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지난 2014년 아리따움 가맹점주협의회가 아모레퍼시픽을 대상으로 제소한 사건도 여전히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에 공정위는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아모레퍼시픽부터 우선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가맹점주 사이에서는 공정위를 '불공정위원회'·'숙성양조장'이라고 일컫는다"며 "공정위 인원을 보충하는 것 보다 공정위 조사권 등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속전속결로 사건을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 공정위가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 죽어가는 가맹점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단체교섭권은 사업자와 노동자 사이에서 보장되는 권리인데, 현행법상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사업주와 사업주간 관계로 법 시각과 다른 점이 있어 섣부르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할 수 없다"며 "다만 10년차 계약 갱신 관련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 하겠다"고 약속했다.
◆"文, 대기업 총수에 '골목상권 파괴' 엄중히 경고해야"
청와대에도 "골목상권을 지켜달라"는 중소상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날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목상권을 파괴하는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6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진정한 상생을 촉구하라"고 외쳤다.
특히 이들은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대기업 총수와의 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손경식 CJ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허창수 GS 회장에게 상생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기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부회장은 "전 정권처럼 재벌의 민원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서민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재벌들이 꼼수로 이 위기를 넘기고 또다른 기회를 엿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600만 중소상인들에게는 반가운 발표였으나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만을 기다리기에는 절박하고 어려운 형편"이라며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시행해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의 의지가 강력히 표출돼야 국회도 입법에 적극 나서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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