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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중대한 재난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수석회의서 여름철 재난 사고 대책 및 재난 대비체계 등 논의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철을 맞아 재해재난 관리체계와 국가 위기 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있는 테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빈발하는 집중 호우 등 여름철 재난사고 대책을 점검하고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부 재난안전 조직 및 청와대의 대비체계 등이 보고되고 논의됐다.

구체적 계획으로 ▲범정부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을 통한 여름철 재난 예방 ▲집중호우 대처에 대한 미비점 집중 보완 및 대비태세 강화 ▲국가위기관리센터 강화와 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기별 재난 선정·집중관리 ▲안전 관련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대응체계 점검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하는 말도 있었는데, 중대한 재난의 경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며 국가 위기 관리 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TF구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며 "일반 재난재해와 중대 재난재해의 구분기준을 마련해 보고, 일반 재난재해의 경우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물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청와대가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해시 현장 지휘체계에 대해서도 발언이 있었다. 대통령은 "해상재난은 해양경찰청이, 육상재난은 소방이 현장의 지휘권을 확실하게 갖고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이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특히, 이번 여름철 재난대책은 청와대가 특별 비상근무태세로 임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지난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미사일이 날아가는 동안에 내가 신속하게 상황을 보고 받았듯이 재해재난과 관련한 모든 상황도 신속하게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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