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SK텔레콤이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각종 부작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취약계층 대상 월 1만1천원 감면▲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보편 요금제 신설 ▲공공와이파이 확대 ▲알뜰폰 시장 활성화 ▲제4이통 선정 요건 변경 등의 정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7일 SK텔레콤은 이날 열린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향후 정부와 지속적 논의를 통해 (통신비 인하 정책과 관련된) 합의점 도출에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여러 법적 대응 방안을 포함해 단말기 자급제와 같은 제도 개선 추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중립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20%->25%) ▲보편 요금제 신설 등을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가 초래 차세대 네트워크 서비스인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 마련을 위한 투자위축 등이 우려되기 때문.
SK텔레콤은 "정부의 이번 통신비 절감 대책은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 5G 포함한 네트워크 투자 축소 등 향후 성장사업에 있어 통신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경제발전에도 일정 부분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유통망, 장비 업체,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 등 통신 및 ICT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과 함께 이동전화 품질 저하로 인한 이용자 편익 훼손 등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특히, 보편 요금제 신설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요금제를 신설할 경우, 나머지 구간도 모두 정부가 맞춘 기준에 따라 라인업을 바꿀 수밖에 없어 사업자의 요금 설정 자율권이 사실상 없어지는 결과"라며, "이런 문제점에 대해 향후 전기통신법 개정 과정에서 의견을 계속 전달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반대 의견도 전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대상 월 1만1천원 감면 ▲분리공시제 도입 ▲완전 자급 도입 등에 대해서도 정부와 사업자 간 절충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취약계층 요금감면은 통신3사가 연 5천억원 씩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복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가 부담분을 사업자가 부담할 지 정부가 함께 분담할 지 고민하고 있다"며, "SK텔레콤이 분담할 부분에 대해서도 전기·가스·수도 같은 공익사업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을 정부와 상의하겠다"고 조율의지를 밝혔다.
또 "분리공시제 하에서는 제조사가 공시지원금 대신 유통망에 대한 장려금을 확대할 요인이 커 이용자 혜택이 오히려 줄고, 제조사 장려금 중심의 시장과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분리공시제 도입은 소비자 단말 구입비용 증가, 시장혼란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전제로 신중하게 검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완전자급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완전 자급제 도입은 단말기 유통법을 포함한 시장 프레임의 전환 논의가 선행돼야하고, ICT 산업 전반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한다"며, "현재까지 SK텔레콤의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다만, 자급제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이동통신사업자가 직면하는 어려움은 요금 인하를 해야 한다는 지속적 요구와 단말기 지원금을 부담해야한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구조로는 5G, 4차 산업혁명 등 중요 미래 과제 수행해나갈 수 있는 펀더멘탈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이런 구조를 개선해야한다는데 단말기 자급제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일부 긍정적 측면을 수용하는 입장도 내보였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날 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 2분기 실적으로, 매출 4조3천456억원, 영업이익 4천23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4조2천673억원 대비 1.8%, 전분기 4조2천344억원 대비 2.6%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4천74억원 대비 3.9%, 전분기 4천105억원 대비 3.1% 늘어났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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