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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출범식, 의원들 "은산분리 완화 고민"
은산분리 완화, 여야 당 입장차 좁히지 못해
2017년 07월 27일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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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카카오뱅크 출범식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석해 축사를 전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숙원인 '은산분리'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쉬움은 묻어났다.

국내 두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27일 출범식을 열고 서비스를 개시했다.

출범식에는 여야 4당 의원들이 모두 참석해 정치권의 높은 관심도 드러냈다.



IT기업 등 비금융회사가 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은행법 개정안 등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 3당은 은산분리 완화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간에 의견 차이가 있지만 전체 당론으로는 은산분리를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첫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출범에서 4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에서 법을 늦게 통과시켜 카카오뱅크 임직원들이 더 고생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출범식이 한강에서 열렸는데, 한강이 국회를 끼고 흘러가니 국회에 항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이 위원장은 "국회가 다소의 언쟁을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입법을 하고 규제를 철폐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은 "인터넷은행이 성공하기 위해 개선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며 "국회 정무위 간사로서 필요한 역할에 대해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은산분리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민병두 의원이 출범식에 참석했다.

민 의원은 "경쟁은 혁신을 촉진시키고 가격을 낮춰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데 은행에도 경쟁의 시대가 왔다"며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시장에 경쟁을 촉진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에서 남아 있는 숙제에 대해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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