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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이통 등록제 ·보편요금제 논의 '스타트'
미래부, 정책 토론회 통해 관련법 개정안 의견 수렴 나서
2017년 07월 21일 오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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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새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중 제4 이동통신 등록제와 같은 진입규제 개선과 보편 요금제 출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 된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정책 토론회를 마련, 의견수렴에 착수한 것. 정부는 의견 수렴을 통해 이르면 10월까지 개정안을 마련, 11월 국회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이 같은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 요금제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미래부는 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 요금제 도입 등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마련한 통신비 인하 정책의 추진 내용과 배경을 설명,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는 앞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으로 ▲저소득층 대상 월 1만1천원 감면 ▲선택약정할인율 인상(20%->25%) ▲알뜰폰 시장 활성화 ▲보편 요금제 신설 ▲공공와이파이 확대 ▲제4이통 선정 요건 변경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제4 이통 등록제와 같은 진입 규제 개선, 보편 요금제 의무화 등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토론회에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의 통신3사와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등의 시민단체, 한양대(김용규 교수), 국방대(변정욱 교수), 경희대(강병민 교수) 등 이해관계자와 학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관계자도 참석한다.

다만 행사에는 저소득층 대상 요금감면 및 보편 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타격이 예상되는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나 유통점 업계가 제외돼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와 국회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논하는 자리에 이해관계자인 알뜰폰협회가 제외되는 등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이는 통신비 논란과 함께 완전자급제 도입이 근본적인 대안으로 모색되는 상황에서 타격이 우려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역시 같은 입장에 처했다.

협회 한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각종 민감한 정책과 관련 토론회 등 논의과정에 협회를 제외하고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현실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 마련에 참여하지 않으면 향후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정책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향후 개최될 정책토론회에는 알뜰폰협회와 KMDA를 초청, 관련 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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