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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초대기업 및 초고소득자 세금 인상 논의


秋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 구간 신설 주장에 일부 국무위원 공감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모여 정부의 재정 전략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 대기업과 초 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 신설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20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토의 과정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 구간 신설을 제시했다.

추 대표는 "세입 부분과 관련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천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천억원 초과 초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 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추 대표는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천3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 대표는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일부 국무위원들도 추 대표의 이같은 제안에 공감을 표시했고, 청와대는 이날 민주당 및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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