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최상위 계획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16년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가 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삼았다.
그동안 국민의 목소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국민 전체의 이익과 거리가 멀어진 엘리트 중심의 정치를 탈피하고 국민 주권의 헌법 정신을 국정 운영 기반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의를 그간의 적폐청산 및 민생 개혁의 요구를 담아내는 최우선적 과제로 삼았다.
국가 비전을 실현할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결정했다.
◆5대 목표 첫 번째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개혁에 방점
5대 국정 목표 중 첫 번째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부터 약속했던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과거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탈피해 국민 모두가 정부와 함께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공론과 합의에 기초해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정부 혁신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한 4대 국정 전략은 국민 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으로 결정했다.
더불어잘사는 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성장론인 소득 중심 성장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잘사는 경제는 5대 국정 전략이 제기됐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 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 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이었다.
세 번째 국정 목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시장 만능주의로 확산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품위있는 삶 유지와 사회 구성원의 유대 강화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등 5대 국정전략이 제시됐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은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이었다. 자치 분권을 위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 분권을 추진하고 주민자치 확대를 통한 지역 현장에서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 사는 균형 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등 3대 국정전략을 내놓았다.
마지막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강력하고 유능한 안보와 책임국방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됐다. 이와 함께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해 함께 번영하고, 최우선적 안보 과제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제재부터 협상까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대 국정 전략은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 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였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100대 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내놓고 각 실천과제 별 이행목표와 이행계획을 설정했다.
◆국정기획위, 文 정부 3단계로 구분해 국정과제 이행 계획 설정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과 성과 창출을 위해 문재인 정부 5년을 3단계로 구분해 이행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고 단계별 중점 추진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5월부터 2018년까지를 '혁신기'로 명명하고 과감한 개혁과제 이행과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로 봤다. 적폐 청산, 반부패와 권력기관 개혁, 경제민주화 등 핵심 개혁 과제를 흔들림없이 이행하고, 개헌과 정치 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로 문재인 정부 중기는 도약기로 명명했다. 각계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사회적 경제, 국민 안전, 자치분권, 조세 및 재정개혁, 국방개혁 등 새 정부 대표 정책의 성과를 본격 창출하는 시기다.
2021년부터 2022년 5월까지 문재인 정부 후반기는 안정기로 명명하고 과제 완수와 지속가능한 혁신 체제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개혁 및 공약 이행을 완수하고 주요 정책의 입법을 완료하며 지속 가능한 정치·경제·사회 혁신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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