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장 후보 "망·플랫폼 중립성 신중히 접근"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망중립성,플랫폼 중립성과 같은 통신·인터넷 정책에 대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망중립성은 망 사업자가(통신사)가, 플랫폼중립성은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최근 국내외로 이의 완화 및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중론을 내세운 셈이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IT기업과 해외 기업의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목된다.

18일 이효성 방통위장 후보는 19일로 예정된 인사 청문회 관련 질의서 답변을 통해 "망중립성은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 고도화에는 불리한 측면은 있지만, 콘텐츠·서비스 유통을 활성화시키고 부가통신 사업 발전에는 도움이 된다"며 "통신 산업의 전반의 발전 방향, 이용자 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중립성은 포털, 쇼핑몰 등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 사업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며 "아직 그 개념과 원칙이 확립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효성 후보자는 페이스북, 구글 등 해외기업이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고 서버를 국내에 두지 않아 단속과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망 사용료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간 필요에 따라 자율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다만 사업자간 분쟁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라 조사·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인터넷 기업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면 국내 법규가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 없이 집행돼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제재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 전문인력의 확충, 국가간 공조·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SK브로드밴드와 페이스북이 이 같은 망 비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가입자 중 일부가 페이스북 접속지연, 동영상 끊김 등 페이스북 이용에 불편을 겪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로레이팅 개별 사안별로 검토해야"

이 후보는 콘텐츠사업자가 통신사와 제휴해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 후보는 "제로레이팅은 중소 콘텐츠사업자 및 스타트업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나, 이용자 이익이 증대되는 측면이 있다"며 "개별 사안별로 이용자이익 침해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게시물 관련자가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등을 소명하면 포털에 올라온 게시물 게시를 중단시키는 제도)에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최근 포털의 임시조치가 크게 늘면서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두 가치가 균형있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전문가 연구반과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임시조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 체계 확립 등 제도개선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해외 주요국의 법제도를 벤치마킹, OTT 서비스의 대상 및 범위와 법체계 개선 사항 등을 연구하는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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