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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D-1' 여야, 추경·정부조직법 막판 줄다리기
벼락치기 심사 속에 여야 공방 계속, 7월 국회서 통과 '비상등'
2017년 07월 17일 오후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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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상정을 위한 여야의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야의 입장차가 계속되면서 오는 18일 본회의에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이 상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여야는 추경안 심의를 위해 소집된 국회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공무원 일자리 증원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정부조직법을 논의하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각 당이 물관리 일원화와 국민안전처 해체 등을 놓고 자당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 증원 80억원…"전액 삭감"vs"원안 유지"

여야 입장이 가장 크게 엇갈리는 부분은 80억원 규모의 공무원 증원 예산이다. 지난 16일 휴일도 반납하고 추경안 심사를 이어간 예결위 조정소위는 17일에도 회의를 열었지만, 공무원 증원을 놓고 난항을 겪었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이 이미 예비비 500억원에 반영된 데다 공공부문 구조개혁 방안 마련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마치 시급한 일자리 확대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이번 추경안이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공약과 맞닿아 있어 원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논란이 되는 일자리 예산 80억원은 전체 추경 11조원 중 0.1%에 불과한데 야당이 꼬리로 몸통을 흔들려 한다"고 반발했다.

평행선이 계속되자 여야는 80억원 규모의 공무원 추가채용 과정에 필요한 예산과 2천억원의 공공기관 LED 교체 사업에 대해 가장 마지막에 심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추경안 심사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이견을 조정하는데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추경 이어 정부조직법도 난항

정부조직법 역시 쉽게 타결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행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찬반 토론을 진행한 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이날 중 결론을 도출해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강석호 한국당 의원은 "환경부는 규제하고 국토교통부는 건설 사업을 하는 부서"라며 "상반된 기능을 수행하는 두 부서의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안전기능을 행정안전부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은 "국민안전처의 공과에 대한 분석도 없었고 안전기능이 행안부로 통합되면 행안부 장관에게 과부하가 걸려 안전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부조직의 일원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국민안전처를 개편해서 행정안전부로 통합하고, 수자원과 수질, 환경 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이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오는 18일 이후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정부조직법과 추경안 처리가 늦춰질수록 양측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날 여야 지도부 간 막판 일괄타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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