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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겹게 시작된 추경 심사, 여야 전략은
공무원 일자리 증원 놓고 첨예한 입장차…팽팽한 힘겨루기 예고
2017년 07월 16일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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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에 회부되면서 심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여야가 세부항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면서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특히 여야는 공무원 일자리 증원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 14일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추경안을 예결위 조정소위로 넘겼다. 여야 예결위원 11명은 16일부터 17일까지 추경안에 대한 구체적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8일까지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공무원 증원…"민간 일자리 마중물"vs"국민 부담"

여야 입장이 가장 크게 엇갈리는 부분은 80억원 규모의 공무원 증원 예산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이 이미 예비비 500억원에 반영된 데다 공공부문 구조개혁 방안 마련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또, 추경에는 중앙공무원(4천500명) 증원 예산으로 채용과 훈련비 80억원만이 반영됐다. 하지만 공무원은 한번 선발하면 20∼30년 동안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야당은 공무원 인건비와 연금 등 미래소요 비용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공무원 일자리 충원을 위해 원안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본다. 또, 경찰과 소방관 등 국민 안전과 복지에 필요한 인력만 충원하는 '착한 추경'임을 강조한다.

여당의 한 예결위 관계자는 "과거 1920년대 선진국들은 세계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해 위기를 극복했다"며 "일자리 상황이 심각한 만큼 조속히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해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맞섰다.

◆野3당, 대선공약 예산 전액 삭감 '한목소리'

아울러 야당은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예산안의 대거 삭감 방침을 밝히면서 심사 과정의 험로를 예고했다. 민생 예산을 증액하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경안에 반영된 LED 교체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체계구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에 대해선 삭감하기로 했다.



우선 야당은 가뭄·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해결과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한국당은 가뭄예산에 3천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5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가뭄과 AI대책, 평창올림픽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대안추경을 제시했다.

반면, 법무부를 비롯해 14개 정부부처 추경안에 공통으로 포함된 LED(발광다이오드)교체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이 밖에도 ▲가로주택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체계구축 ▲주거환경관리 등을 추경 취지에 부적합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감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원활한 추경 심사를 위해 야당 요구 중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도시재생사업 체계구축 등 새 정부의 공약과 직결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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