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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靑 문건 공개, 전 정권 적폐청산 본격화?
내용에 따라 파급력 일파만파, 국정원도 사건 13건 재조사
2017년 07월 15일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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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문건들이 발견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인 과거 정부 적폐 청산 작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정부의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자료를 발견했다며 이를 공개했다.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로 300종에 육박하는 이 자료 중의 핵심 문건은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이었다.

해당 메모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이라고 돼 있었다.



이와 함께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주재 완화 지원'이라는 대목도 들어있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개입한 정황이 큰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발견된 자료 중에는 ▲문화 예술계 건전화로 문화 융성 기반 정비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 기금 집행 부서 인사 분석' 등 제목 만으로도 적지 않은 파장이 있는 내용도 적지 않다.

이같은 자료들의 등장으로 전 정권 국정농단의 문제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이 이를 계기로 전 정권의 적폐 청산 작업을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과거 정부 적폐 청산 작업은 시작됐다. 국가정보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 13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검찰 조사 때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진술을 했다는 보도를 비롯해 국정원의 대선 댓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세월호 참사 개입 논란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등이 그것이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적폐청산 테스크포스가 조사 과정에서 불법 및 위법 사안을 확인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가능성이 커 이전 정부의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국정원 댓글 사건과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뒷조사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전 정권 적폐 청산 작업 가운데 더 다양한 내용들이 공개될 수도 있어 파문이 확산될 수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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