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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승계 靑문건 파장…'朴·崔' 입열까
2차 독대 직접 증거 발견 시 파장 클 듯
2017년 07월 14일 오후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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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삼성 경영 승계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된 문건이 다수 발견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에도 파장이 튈 조짐이다. 삼성 측에서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14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민정수석실 공간 재배치 과정에서 해당 사무실의 캐비닛을 정리하다 회의문건과 검토 자료 등 300종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국민연금 의결권과 관련된 문건이 다수 포함돼 있어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의 공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관련 내용으로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과 직접 펜으로 쓴 메모 원본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이라고 기재돼 있다.



그동안 특검은 이 부회장 공판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의도적인 부정청탁과, 이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기존 반대입장을 뒤집고 합병 쪽에 손을 들어준 배경에 박근혜 정부와 삼성 측의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삼성 측은 두 기업의 순수 경영판단하에 합병이 이뤄지는 과정 중, 엘리엇의 개입으로 삼성 그룹차원에서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했을뿐이라고 반박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청와대 문건이 발견되면서 양측의 이 같은 주장에도 변수가 생긴 셈이다. 초점은 지난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차 독대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 지에 대한 직접 증거가 이번 문건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다. 특검은 그간 정황 증거들을 토대로 독대 내용을 추측했을뿐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특검 측이 앞서 증거로 제시한 자료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차 독대 전 '말씀자료'다.

여기에는 "현행 법령상 정부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지만,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 정부 임기내에 승계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함. 금번 사태를 계기로 삼성이 주주 중시 경영 측면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서 모든 주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이라고 명시돼 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부정청탁이 이뤄졌다고 주장해 온 것.

반면 삼성 측 변호인단은 증인으로 출석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실제 2차 독대 때 함께 참여한 인물이 없어,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고 진술한 점을 통해 말씀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증인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해 지시를 내린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청와대 문건이 새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내주 속개되는 이 부회장 공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는 19일 이 부회장 공판에는 핵심증인인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다. 오는 26일에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특검은 입수한 청와대 문건을 토대로 증인을 압박해 부정청탁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삼성에서는 청와대 문건 입수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공판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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