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중립성 논란 韓에도 번지나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미국 인터넷기업이 트럼프 정부의 망중립성 폐지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망중립성은 망 사업자(통신사)가 이를 이용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해서 안된다는 원칙이다. 오바마 정부는 이를 준수했다. 국내에서도 2011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고 이는 2013년, 2015년 일부 수정을 거쳐 '망중립성 및 인터넷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기준점이 됐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급증하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선 콘텐츠 사업자가 네트워크비를 보조해야 한다며 망중립성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손 볼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내 통신사, 포털 업체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미국 인터넷기업들이 망중립성 폐지를 막기 위해 온라인 여론전에 돌입했다.

구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열린 인터넷을 보호하는 망중립성 규칙이 해체 될 위기에 처했다"며 "인터넷 기업의 혁신, 자유로운 표현 등은 이 원칙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적인 스타트업이나 수백 만명의 인터넷 사용자는 망중립성 덕분에 차별적인 네트워크 대우를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글은 이용자들에게 통신·방송 주무부처인 연방통신위원회(FCC) 홈페이지에 망중립성 유지를 지지하는 글을 남겨달라고 요청했다.

트위터는 망중립성 지지 성명을 내고 '#망중립성' 해시태그를 알리고 있다.

미국 인터넷협회(IA)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열린 인터넷을 구해달라'는 문구를 걸고 FCC에 의견을 공유하는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이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건 FCC가 8월 중순까지 일반인들의 망중립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FCC는 지난 5월 전체회의를 열어 망중립성 폐지를 위한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연말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통신사-포털 공방 벌어지나

미국에서 망중립성 논란이 가열되자 국내 ICT 업계도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아직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고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통신사와 포털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통신사는 통신비가 인하되기 위해선 국내에서도 망중립성이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포털 업체들은 국내 인터넷 사업이 고사할 수 있다며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신사들은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지는 만큼 콘텐츠 사업자도 이를 보조해주길 원한다. 콘텐츠사업자가 통신사와 제휴해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제로레이팅 같은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로레이팅은 데이터 비용을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가 나눈다. 이용자는 데이터 사용요금을 줄일 수 있고 통신사는 이용자를 늘리며, 망 운영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콘텐츠 업체로서도 이용자, 매출을 확대할 수 있다.

SK텔레콤이 지난 3월부터 게임 '포켓몬고' 개발사 나이앤틱과 진행 중인 포켓몬고 데이터 무료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다만 콘텐츠 사업자를 차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망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해석도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LTE 가입자의 월 평균 데이터가 6GB가 넘는데 이의 해결에 제로레이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콘텐츠 사업자도 통신비 인하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 소비자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막고 있지 않다"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선 망중립성을 완화하거나, 제로레이팅이 망중립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담긴 제로레이팅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털 업체들은 망중립성이 완화되면 인터넷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제로레이팅, 더 아나아가 망중립성을 완화하거나 폐지한다면 국내 인터넷 산업 지형은 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에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라며 "규모가 작은 콘텐츠 업체들은 고사, 몇개 회사만 살아남는 형태로는 국내 인터넷 업계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수정할 계획이 없으며, 제로레이팅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손 볼 계획은 없다"며 "제로레이팅의 경우 당장 정책을 도입하기 보다는 이 제도의 장, 단점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데이터접근 기본권차원에서 망중립성 원칙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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