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청문회…與 정책 vs 野 도덕성 검증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여야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검찰·법무 개혁 적임자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방안 등 정책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야권은 박 후보자의 과태료 체납 의혹과 명의신탁 논란 등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박 후보자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공직자·기업 부정부패 척결을 약속하는 등 대대적인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야당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 "독일에 있을 때라서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하며 공격을 피해 나갔다.

◆與·정의당, 권력기관 적폐청산 한목소리 강조

민주당과 정의당은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을 위한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박 후보자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다. 법무부 내 검사만 보임하는 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검찰에서 권한을 빼 경찰을 정상화하고 기소와 수사지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검찰 부서를 폐지하든지 축소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검찰 수사가 사법경찰로 돼서 방대하기에 조직적인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의 조응천 의원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박 후보자는 "필요하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검찰이 독점하는 것에 폐해가 있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장관이 되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의 외압 의혹, 채동욱 전 총장의 뒷조사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의사가 있느냐"고 적폐청산 의지를 물었다. 박 후보자는 "살펴보고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박 후보자는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노 의원의 질의에 "우리나라가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점진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폐지돼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선 "대체복무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野, 과태료 체납·아파트 명의신탁 의혹 집중거론

반면, 야당은 박 후보자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7차례 체납하고, 자동차세와 과태료 미납으로 15차례 차량이 압류당한 사실을 거론하며 "법 질서를 경시하고 세금 납부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전 차량인 그랜저XG 차량은 세금 6번 체납, 과태료 26건 체납, 총 32건 세금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압류당했다"며 "포르테 차량은 건강보험료 2번 체납, 지방세 2번 체납, 과태료 22건 체납, 총 26건 체납으로 차량 압류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는 행정착오"라며 "또 포르테 차량 체납과 관련해서는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차량을 운전하지 않는다. 자녀 둘이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주 의원은 "자녀 핑계를 대는 것은 당당치 않다"고 비판하자, 박 후보자는 "아들 문제지만, 송구한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이날 청문회에는 박 후보자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를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진주아파트의 소유권이 부친으로부터 박 후보자에게 넘어오는 과정에 후보자의 외삼촌(최수선 씨)을 거쳤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아파트의 소유권이 1981년 부친에게 있었다가 외삼촌을 거쳐 1991년에 후보자에게 돌아왔다"며 "이는 세금탈루와 제3자 증여가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당시 저는 독일에 있어서 부친과 외삼촌 간 어떤 금전거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오전 10시께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했으나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파행됐다. 하지만 여야 4당 간사들이 정오까지 자료를 받고 오후에 속개하기로 하면서 현재 4시간째 진행 중이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