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사형제,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할 제도"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후보자는 1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등의 질문에 "우리나라가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점진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폐지돼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사형제의 흉악범 억제 효과에 대해 찬반양론 입장이 있다"며 "사형제의 범죄 억제효과 이외에도 사형제가 갖는 인권침해 성격도 있기에 범죄 위화적 효과와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 사형제는 있지만, 지금 집행을 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며 "저는 그런 점을 더 중시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후보자는 사형제를 찬성한다는 글을 기고한 적이 있지 않느냐"는 박 의원의 추궁에는 "그런 의미로 기고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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