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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뉴스]
녹소연 "완전자급제, 1만2천원 요금인하 효과"
"사회적 합의기구 통해 도입 논의 이뤄져야"
2017년 07월 12일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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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새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완전자급제 도입 시, 월 1만2천원의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국내 이동통신사가 국회에 제출한 '가계통신비 개선방안'을 근거로 "자급제 도입 시 요금제 별 6천~1만2천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이통사 스스로 통신 시장의 구조 혁신의 필요성을 제안한 자료로, 완전자급제 도입이 시장의 구조적 혁신방안 중 하나로 제안됐다.



녹소연에 따르면 이 자료에는 완전자급제로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면 이통사 보조금(마케팅비) 절감을 통한 요금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제조사 직접 판매로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자금 부족으로 단말기 라인업 구축에 어려움을 겪어온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녹소연은 "해당 자료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겠지만, 이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가계통신비 인하 수준"이라며, "통신사 스스로 자급제와 관련해 필요성과 효과를 주장한 자료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녹소연은 앞서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보편 요금제 출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선택약정할인율) 상향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의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조속한 구성도 촉구했다.

녹소연은 "보편 요금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개정안의)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언제 시장에 적용될 지 알 수 없다"며, "선택약정할인도 25% 상향 되면 새롭게 재약정해야 할인 확대가 가능, 혜택을 못 받는 소외자만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또 "20만개로 확대한다는 공공와이파이도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확보가 쉽지 않고, 학교 공공와이파이의 경우는 기재부 뿐 아니라 교육부와 협의도 필요한 사안으로 임기 내 실현이 가능한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전반적인 가계통신비 인하안에 대한 평가부터,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완전자급제나 제4이동통신 설립 등의 시장 구조적 변화와 당면해 있는 5G주파수 분배 방법 방향성 등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가 가능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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