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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영민 미래부, 11일 출범 …통신비 인하 '속도'
9월 정기국회 … 국회 "빠른 사회적 기구 구성 기대"
2017년 07월 10일 오후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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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유영민 체제의 미래부가 공식 출범하는 셈이다. 유 장관의 첫 대외 활동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이 될 예정이다.

10일 국회 및 정부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는 11일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유영민 장관 후보자는 임명장을 받은 다음 날인 12일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열리는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 공식적인 대외업무에도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유영민 장관 후보자가 내일 임명장을 받고, 다음날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유 장관 후보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출신으로 새 정부가 기대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분야에 관심이 많아 내부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서는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을 위해 유영민 장관이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속도를 내주기를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등 여야는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통신비 인하 방안 논에 대해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저소득층 대상 월 1만1천원 감면 ▲선택약정할인율 인상(20%->25%) ▲보편적 요금제 신설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내세우는데 반해 국민의당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30%)을, 자유한국당은 ▲완전자급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각 당에서 주장하는 통신비 인하 방안들은 모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의견조율을 위해 조속히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며, "유영민 장관 후보자가 사회적 합의기구 조성에 속도를 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영민 장관 후보자 역시 앞서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적극적인 조율에 나설 것도 강조했다.

유 장관 후보자는 "단기와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 시간을 두고 근본적으로 (통신비 비중을) 줄여야한다고 판단, 통신비 경감을 목표로 이를 기필코 달성할 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에 기간통신사업자는 공공복리에 기여해야한다고 정해져 있고, 기업들은 그런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이를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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