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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파리크라상 근로행위 의혹…노동부 감독 착수
"위장 계열사 운영 통해 총 5천400여명 불법 파견"
2017년 07월 10일 오후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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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프랜차이즈 업계가 '갑질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1위 업체인 SPC그룹이 노동행위 위법 의혹에 휩싸이며 근로감독 집중 대상에 명단을 올렸다.

10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4천500여명과 카페기사 900여명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SPC 윗선이 협력업체 사장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해당 업체 직원들에게 동의 없이 퇴직금을 미리 나눠주는 등의 해당 행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PC그룹 관계자는 "제보 내용은 대부분 사실무근"이라며 "이번 주에 노동부에서 관련 조사를 하겠지만 사실 확인 없이 제조기사 의견을 토대로 한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날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이 의원실이 제기한 제빵기사 불법 파견·전산 조작 통한 임금꺾기 의혹 등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한 달간 집중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파리바게뜨가 제빵 제조 기사 4천500여명을 전국 가맹점에 불법 파견하고 매일 1~4시간 연장근로를 전산 조작해 1시간만 인정하는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노동관계법 위법 행위를 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이날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파리크라상 전국 위장 도급 11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올해 3월에 각각 폐업, 설립됐고 1천700여명의 직원이 입·퇴사 처리 됐다. 이 중 1개 업체는 600여명의 소속 회사를 변경 한 후 사전 동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직서를 징구했고 나머지 2개 업체는 퇴직연금 가입자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여기에 파리크라상 내 카페기사 900여명도 제빵기사와 마찬가지로 본사의 직접적 업무지시와 임금꺾기 등 위법한 처우가 있다고 이 의원 측은 주장했다. 파리크라상은 전국 약 3천500여개 가맹 점포에 직접·간접 고용된 5천400여명의 제조기사(제빵기사 4천500여명, 카페기사 900여명)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카페기사는 샌드위치, 음료 제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업계는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이들 기사의 본사 정규직화 자체가 또 다른 분쟁 소지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위 '갑'으로 인식되는 본사 인력이 가맹점에 파견돼 가맹점주 곁에서 일하는 행위에 찬성할 가맹점주는 드물 것"이라며 "이 같은 파견 행위 자체가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 점검 후 취해진 조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충실히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제조기사 직접 고용시 프랜차이즈 특성상 파견 고용 형태 배제 어려움과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가맹점 불공정관계 및 고용관계 개선'을 위해 가맹본부, 고용 당사자(제조기사 포함), 가맹점주, 전문가 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기구 운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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