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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온상' 프랜차이즈, 文정부 칼 날에 '비상'
檢·공정위·국세청, 가맹본부 겨냥 본격 조사…"구조적 개혁 우선돼야"
2017년 07월 05일 오후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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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새 정부 출범 후 '비리 온상'으로 낙인 찍힌 프랜차이즈 업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이 일제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향해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갑질 논란'이 불거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구속여부를 이르면 오는 6일 결정한다. 정 전 회장은 친인척이 낀 납품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며 유통마진을 높이는 등 100억 원대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고 가맹점주에게 '프랜차이즈 매뉴얼'을 일방 통보한 한국피자헛 역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검찰은 미스터피자 외 다른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몇 군데와 김밥 프랜차이즈 등의 자료를 입수해 분석에 들어갔고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BBQ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가맹본부들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 지방에 있는 유명 디저트 브랜드 대표는 해외 원정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도박금액을 빌렸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고 국세청은 여러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감시 강화에 들어갔다.

업계 관계자는 "가족이 경영하는 업체를 통해 식재료 등을 공급받거나 가맹점주 등에게 관련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는지에 대한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문제가 된 업체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라며 "검찰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비리에 대한 수사가 활발해지고 있어 업계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은 최근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P사와 점주들에게 전단지 등을 강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또 다른 P사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정위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합동 실태 조사에 나섰고 '가맹희생자 피해주의보'도 지난 4일 발령해 갑질 사례가 발견될 시 적극 직권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업계가 새 정부의 집중 조사를 받게 된 이유는 본사가 수익 대부분을 가입비 등 초기 가맹점 개설수익이나 유통 물류 마진 등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적인 이유가 크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들이 가맹본부에 기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갑을 관계'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미국 등 해외 프랜차이즈의 경우 수익의 대부분을 로열티로 받는 경우가 많다. 로열티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상표 사용 권리와 함께 매장 운영, 상품 제조 등의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받는 대가로, 해외에서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국내에선 로열티 대신 재료 등을 공급하며 유통 마진 확보에 더 치중하고 있어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중간 유통 마진에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만큼 미스터피자, BBQ 외에도 갑질 사례는 또 다시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사가 본격화되면 또 다른 업체들의 문제도 줄줄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자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공급가격을 낮추며 정부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300여개의 가맹점을 둔 피자에땅은 지난 4일 가맹점에 공문을 보내 치즈 공급가를 6.2% 인하키로 했다고 통보했다. 이곳은 대표의 부인과 아들, 딸이 운영하는 납품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해 논란을 빚었던 곳으로, 미스터피자가 같은 문제로 논란이 일자 문제가 확대되기 전 미리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족이 운영하는 납품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는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러 프랜차이즈 업체가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가맹점주들의 타격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너리스크를 겪고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 미스터피자 등의 가맹점들은 매출이 최대 40%나 줄어들어 가맹점주들의 시름이 깊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문제로 가맹점주들이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를 보상해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가맹본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현 프랜차이즈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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