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논란에 …김경진 "정책 결정은 법적 기구서 해야"쓴소리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통신비 인하 논란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통신비 인하 공약 관련 정책이 법적 기구 안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책은 국회에서 결정하고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는데, 시민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은 법적인 기구 밖에서 시민단체나 조직을 끌어들여서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하면서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 경감방안 분석,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등을 사회적 논의기구를 마련,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책 결정 과정에 과거와 달리 시민단체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이 지난달 국회 설명 전에 참여연대를 찾아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브리핑했는데, 이게 적절한가"라며 "참여연대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정책의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측면에서 적절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인사청문회는 밤 10시30분 경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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