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사행성과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업계 차원의 자정 활동이 실효를 거둘지 관심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취임 이후 '친 게임' 기조가 감지되는 가운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은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이행 의지를 확인할 기회이자 시험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강신철)에 따르면 내일부터 시행되는 자율규제 강령은 협회 회원사 및 해당 강령에 동참 의사를 표현한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모두 준수의 의무를 지닌다.
자율규제 강령을 이행하는 게임사들은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이용 조건이나 아이템의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이용자가 오인할 만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유료 캐시를 포함하거나, 결과물로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다음 단계의 게임 진행을 위한 필수 아이템을 포함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참여사는 유료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에서 제공되는 모든 아이템의 명칭과 등급을 표시해야 하며,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수나 제공 기간이 한정되는 경우 이를 알려야 한다. 해당 정보들은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결과물 구성이 변경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 안착을 위해 자율규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사후관리 및 인증 절차 검증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자율규제 평가를 위한 별개의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도 구성된 상태다. 해당 위원회는 황성기 한양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윤준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 조수현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사무국장,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국장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말 많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 이번에는 잡힐까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머니 또는 게임 포인트의 소모를 대가로 다양한 아이템을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제공하는 아이템을 가리킨다. 현재 다수의 게임에서 주요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과금 유도 및 사행성 조장, 불확실성에 따른 게임사와 게이머 간의 불신, 확률 조작 우려 등 여러 부작용을 유발해 왔다.
이에 게임업계는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강신철)를 중심으로 지난해 7월부터 게임 내 유료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구간별 습득률 등을 공개하는 1차 자율규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급기야 정치권에서 해당 아이템의 습득률 등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거나,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기도 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확률형 자율규제 강령이 게임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자율규제화 추진 역량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첫 단추인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규제 강령의 이행률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그 추진 동력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앞서 게임업계는 온라인 게임 월 결제 한도, 게임물 자체 등급분류 확대 등을 여러 부문에 대한 폭넓은 운신을 요구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이 실패로 끝날 경우 10여년 만에 맞이한 정부의 '친 게임' 기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에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잡음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시장과 이용자들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종환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7일 게임업계 주요 대표와 협단체장이 모인 상견례 자리에서 '민관 합동 게임규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공감에 기초한 자율규제를 게임업계에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규제 일변도'였던 이전 정부와 다른 행보를 보인 것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자율규제를 주장하는 게임업계는 이번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을 통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은 게임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말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에 대한 외부 평가는 오는 7월 12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는 이날 첫 평가 회의를 열고 규제 시행 후 약 열흘 동안의 이행률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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