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방속 은산분리 논의 찬밥…인터넷은행 "속타네"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은산분리 관련 법안들이 언제 통과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도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규제 완화 관련 법안들이 결국 통과되지 못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계류 중인 관련 법안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34%(정재호 더불어민주당·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50%(유의동 바른정당 의원)까지 완화하도록 하는 특례법과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50%까지 높이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강석진·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있다.

◆청문회 등 현안 대응에 국회선 은산분리 논의 망각

법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조로 한 법안이면 (그게 무엇이든) 가릴 처지가 못 된다"고 할 정도로 관련 법안 처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2월 임시국회 이후로 해당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의 은산분리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여야 관계자들은 산적한 현안에 시간을 빼앗겨 그동안 은산분리 관련한 추가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입을 모았다.

야당 측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느라 시간을 다 썼다"며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잡히지 않아 추가적인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당 측도 "은산분리 문제가 현재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이슈는 아니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대선 공약 방침 로드맵이 나와야 추후 세부 과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도 은산분리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인선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심화된 상황이어서다.

여야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7월에도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추경 심의와 차기 금융위원장 인선 등 굵직한 이슈가 밀려있어 7월 임시국회에서도 은산분리 문제가 논의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답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다.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우호적인 반면에, 여당에서는 급하지 않다는 기조가 읽힌다.

◆야당, 대체로 찬성…여당은 "당론으론 반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3당은 은산분리 완화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 당론을 내놓았고, 국민의당 의원들도 어느 정도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바른정당 측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장치를 강화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자는 것이 당의 의견"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은 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자본 대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측도 "서민들의 금융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은행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당 차원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을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측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기존의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분야에 한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가 당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바른정당 및 자유한국당 정무위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 입장을 보인 가운데 국민의당 정무위 소속 김관영 의원은 찬성, 채이배 의원은 중도찬성, 박선숙 의원은 "은산분리 자체에 대해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은 그대로이나 나중에 다시 말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일부 의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체 당론으로는 은산분리를 손대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시행하더라도 은산분리에 손대지 않는 게 당론"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부터 바꾸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선 공약 이후 당론은 그대로"라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당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정위도 새로운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당론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한도를 늘리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발의한 정재호 의원은 특례법 통과에 찬성 입장을 내놨다.

민병두 의원도 "대주주에 대한 대출 금지 등 감시장치와 차단장치를 만들면 소비자이익과 핀테크산업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은산분리를 특별법의 형태로 부분 완화해도 된다고 본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은산분리 완화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터넷은행 성공하면 은산분리 완화 가능성 커질 것" 예상도

일각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성과에 따라 정치권 내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 야당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성패 여부가 관련 법안 통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해당 사안이 올해 연말 법안 심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결론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생각보다 성공적일 경우에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해왔던 이들이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추후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성패를 보고 입장을 정하겠다고 주장해왔던 사람들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할 경우에는 결국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찬성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케이뱅크는 출범 두 달여 만에 올해 목표치를 조기 달성하는 성과를 내며 일단 출발은 긍정적인 분위기다. 카카오뱅크는 7월에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나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국내 첫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영업 개시'

• 케이뱅크, 첫날 가입자 '폭증' 2만 돌파…인증 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