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기본료 폐지 철회, 선심성 공약 입증"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자유한국당은 23일 문재인 정부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다 요금 인하로 방향을 선회한 데 대해 "법적 근거도 없는 선심성 공약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고 완장 찬 점령군처럼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사를 압박하더니 국민 기대만 부풀리고 현장 반발로 철회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선택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재의 2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별도의 조치 없이 시행 가능하다고 하는데, 업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하위법을 통해 강행한다고 반발하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점을 명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점령군처럼 정책을 추진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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