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사청문회 참여키로…국회 부분 정상화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여야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즉시 정상화하기로 하면서 정국경색이 풀릴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강경화 후폭풍'으로 멈춰선 국회가 부분적으로 정상화되는 모양새다.

여야 4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에 나섰지만, 추경 심사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최종합의에 실패했다. 다만 여야는 청문회 개최를 위해 상임위를 재개하는데 뜻을 모았다. 국정 공백 장기화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곧 국회 인사청문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다"며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내각 구성이 안 돼 국정이 조기에 안정되지 않으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안 심사에 대해서도 "추경은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반대를 결의한 상황이라서 여야 합의문에 담기 어렵지 않나"라면서도 "그러나 추경도 조기에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 새로 다음주 중에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추경 심사에도 참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파행 입장 표명 ▲청와대 참모진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인사청문 자료제출-증인채택 전면 협조 등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중 2가지 조건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청문회 일정에 참여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야당에 부여한 책무다. 국민을 대신해 고위공직자가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대신해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여야가 직간접적으로 회동하고 있고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다"면서 "야당은 인사청문회 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여당은 증인채택에 적극 협조하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여야는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법 논의 등에 대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향후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는 정부조직법과 추경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안 되는 추경은 오히려 신뢰만 떨어뜨린다"며 "다시는 요건 논란이 발생할 추경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하든지, 아니면 요건을 완화해 논란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추경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회의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만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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