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위원장 "통신비 인하, 장단기 과제로 나눠 진행"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 이행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의 4차 업무보고가 19일 서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의원과 고용진의원,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등도 참석, 정부 기조에 맞춘 다양한 통신 정책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국민 모두가 통신요금에 관심이 많다"며, "기본료 1만1천원을 내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통신요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있는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공약 이행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한다는 부담이 있다"며, "국정기획위는 조속한 시일 내 통신비 공약 이행 방향과 추진 일정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3차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민관협의체를 구성, 기본료 폐지 등의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전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선 당장 가능한 방안과 분야는 무엇이고, 내년에 할일 그 이후에 할 과제들을 단계별로 정리할 계획"이라며, "기본료에 대한 문제는 2G와 3G 외 정액요금제에 대해서도 기본료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데이터 이용료의 보편적 인하 방안과 공공와이파이 확대에 대해서도 통신 3사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통신비 부담 절감은 미래부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 국민의 이해와 납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래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고용진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기본료 폐지에 대해 이통3사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미래부 업무보고 내용을 들어보고, 미방위 차원에서 또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이야기를 (국정기획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비 인하 문제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어 이통사 원가, ARPU 등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 관계자들(소비자, 시민단체, 업계)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관협의체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옳은 일인지 아니면 속도 있게 통신비 인하를 빨리 할 것이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미래부 업무보고에서는 보편적 요금제,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을 비롯해 더민주 측의 제4 이동통신 신고제 전환, 통신요금 논의 사회적 기구 등과 같은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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