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본료 폐지는 포퓰리즘,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급"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 혁신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선 인위적인 요금 인하가 아닌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그 변화의 시작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효과로 ▲수조원에 달하는 통신사의 마케팅비를 요금 인하 재원으로 활용, 연간 2조~3조원의 통신요금 인하 ▲제조사의 단말 판매 마케팅 경쟁에 따른 단말기 가격 인하 ▲이동통신사와 알뜰폰간 단말 경쟁력 격차 해소 등을 들었다.

김 의원은 "월 1만1천원 기본료 폐지와 같은 표퓰리즘식 인위적 통신요금 인하는 결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될 수 없다"며,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기본료 일괄 1천원을 인하했지만 통신비 인하 효과는 체감할 수 없었고, 오히려 통신 산업의 후퇴만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료 폐지 등 포퓰리즘식 단기적·즉흥적 요금 인하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4차 산업혁명과 5G 시대를 맞아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를 포괄하는 ICT 생태계 정책 일환으로 중장기적인 '맞춤형 가계통신비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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