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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공시제' 급물살?…"LG전자·이통 3사 찬성"
최명길 "국회 논의 서둘러야" …삼성전자 '반대' 촉각
2017년 06월 19일 오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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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공개하는 '분리공시제(통신비 원가공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 중 하나로 최근 통신비 원가공개와 함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 제조원가 공개가 또다른 변수로 떠오른 상태다.

LG전자가 이의 조건부 도입을 찬성한 가운데 이통 3사 역시 분리공시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것. 다만 삼성전자가 영업비밀 등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어 실제 도입될 지 관심이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 국내 이통3사와 LG전자가 분리공시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이의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명길 의원은 "분리공시제는 가계통신비 인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는 공시지원금뿐만 아니라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도 시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도입하는 쪽으로 수렴되고 있어 국회도 논의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명길 의원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통신3사와 LG전자, 시민단체들이 방통위에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을 전달했다.

공시지원금뿐만 아니라 유통점에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에 대한 규제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LG전자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

현재 제조사와 이통사는 소비자들에게는 구매지원금을, 유통점에는 판매장려금 명목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다. 다만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상 이통 3사와 제조업체의 판매 지원금은 묶어서 공개된다. 이를 통신사와 제조사로 나눠 분리 공시하면, 출고가 인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앞서 녹색소비자연대와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들도 분리공시제 도입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의 도입을 주장해 왔다.

LG전자가 삼성전자와 달리 이의 공개를 찬성하고 나서고 이통 3사가 가세하면서 분리 공시 도입 압박이 거세지는 형국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단말기 시장의 3분의2 가량을 점유 중인 삼성전자는 해외와의 차별 등 이유로 판매장려금의 별도 공개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현행 공시제도로도 소비자는 지원금 혜택을 알 수 있고, 단말기 가격은 제품의 성능·디자인·수요와 공급 등 시장 상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분리공시 도입이 단말기 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원금 분리공시 도입과 함께 장려금의 규모도 분리해 공개하자는 취지의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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