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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제4이통 신고제·약정할인 인상' 논의한다
19일 미래부 업무보고서 대안 제시… 요금 할인 폭탄되나 '촉각'
2017년 06월 19일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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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여당이 문재인 정부 공약인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제4이통 선정 요건 변경' 및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등을 제안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기본료 일괄 폐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가 나서 보편적 요금인하를 이끌 수 있는 대안을 내놓은 것.

그동안 수차례 선정에 실패한 제4 이동통신 설립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선택약정할인 확대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이는 당초의 기본료 폐지 이상으로 마케팅 및 매출 하락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대목. 통신업계 거센 반발 등도 예상된다.

자칫 국정기획위와 미래부에 이어 국회까지 통신업계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형국이다. 정부 일각에선 무제한 통화와 데이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저가요금제, 이른바 '보편적 요금제' 출시도 거론되고 있어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논란도 고개를 들 조짐이다.

1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신경민 의원 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정기획위에 대한 미래부 업무보고에 참석, 이 같은 통신비 인하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와 미래부가 '통신 기본료 일괄 폐지' 문제를 두고 논란을 빚으면서 여당 차원에서 그 대안 마련에 나선 것. 법적 미비점 등으로 단기에 기본료 일괄 폐지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이들 방법이 그에 준하는 인하 효과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택약정할인 확대 등이 이통 3사의 기본료 폐지 등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압박카드라는 시각도 있다.



국정기획위도 '공약 후퇴'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으려면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기본료 폐지 수준의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 여당의 강경책을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과 제4이통 선정 요건 변경은 기본료 폐지 공약 실현을 위해 통신 사업자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며, "국정위 역시 기본료 폐지 공약에 준하는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4이통, 신고제 변경…국민의당도 '가세'

제4이통 선정 요견 변경은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이는 시장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 효과 외에도 신규 서비스 사업자에 따른 일자리 및 투자 창출 등 부가적인 경제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

민주당 관계자는 "통신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인하 움직임을 기대했지만, 그간 기본료 폐지 논의가 잘 이뤄지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시장자율적인 통신비 인하를 거둘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4 이통 선정 요건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4이통 선정은 최근 국민의당도 공식 성명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 바 있다.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선택약정할인 법적 한도 내 '25%'까지 상향

또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 지원금 대신 약정 기간(12개월~24개월)동안 이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는 제도다.

최근 미래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기본료 폐지 대신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한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여당 측의 현행 20%에서 25%까지 이를 확대하자는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 내부에서는 통신비 1만1천원 일괄 인하가 어렵다면, 최소한 노약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만이라도 기본료 폐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라며, "선택약정할인율 인상도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적 한도 내에서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선택약정 할인이 확대되면 마케팅 비용 확대와 매출 하락으로 기본료 폐지에 더한 수익성 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동통신사업자의 거센 반발 등이 예상된다. 한편으로 기본료 폐지보다 선택약정할인이 이통 3사에는 더 위협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2G와 3G 기본료 폐지를 놓고 이통3사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도 변수가 될 조짐이다.

◆보편적 요금제 신설, 기본료 6천850원 인하?

국회 미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국정기획위와 미래부가 논의한 '보편적 요금제 신설'에 대한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2G·3G 기본료 1만1천원 중 통신사업자의 최소 유지비(약 4천150원)를 제외한 6천850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형태. 사용자에게는 단계적(1년, 3번)인 인하 또는 해당 비용만큼의 데이터제공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3만 원대 요금제의 무료 음성 통화와 데이터 제공량을 표준 보편 요금제로 잡고, 이를 추진하면 '데이터 이월' 등과 함께 통신비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회 미방위 관계자는 "보편적 요금제 신설은 통신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사용자 혜택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사용자가 3단계에 걸친 요금 할인 또는 영구적 데이터 이월 혜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사업자들이 주장하는 기본료 등 폐지 시 5G 투자 위축 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사내유보금 공개' 등도 제안할 예정이다. 5G 구축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통신 사업자들은 기본료가 폐지(사실은 요금 1만 1천원 인하) 될 경우, 약 7조9천억원(가입자 6천만명 기준) 규모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주장했다.

이밖에 기존 공공기관 외 각종 이동수단(버스, 전철 등)과 대학 등에 설치된 통신3사의 와이파이 AP 개방과 관련해 속도향상을 위한 전철 내 구축된 와이브로망과 외부 LTE망을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와 관련 국정위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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