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되면 골목상권도 피해"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가 이동통신 기본료의 즉각적인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

15일 KMDA는 공식 입장을 내고 "가계통신비 절감에는 협력하겠지만, 부작용이 명확한 정부의 기본료 폐지 방침에는 반대한다"며, "공시지원금과 멤버십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와 유통망 장려금 비용 절감으로 인한 골목상권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KMDA는 "가계통신비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단말기 구입비용인데, 기본료가 폐지되면 마케팅비 절감의 일환으로 공시지원금이 급감해 구입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통신요금만 줄일 게 아니라, 해외시장과 국내시장의 가격 차이 등 단말기 가격에 낀 거품을 해소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KMDA는 기본료 폐지가 골목상권 유통점의 폐업을 불러오고, 관련 일자리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KMDA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과 함께 대형 유통망이 시장을 장악했고, 이로 인해 골목상권 판매점 30%가 폐업했다"며, "정부가 단기적 성과를 위해 기본료 폐지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벼랑에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KMDA는 이와 함께 정부와 통신업계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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