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기업 팔 비틀기 식 기본료 폐지 안돼"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과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 기본료 페지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시장 상황을 무시한 기업 팔목 비틀기식 기본료 폐지만 고집하지 말고 제4 이동통신 설립 등 시장 환경에 맞춘 합리적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

앞서 정부에 다양한 대안 마련 등을 촉구했던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야당까지 가세하면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기본료 폐지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14일 국민의당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위원(간사), 신용현 위원, 오세정 위원, 최명길 위원과 이용호 정책위원회 의장 등 정책위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는 기업팔목을 그만 비틀고 솔로몬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 기본료 폐지'를 두고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본료 일괄 폐지만이 통신비 인하의 핵심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일방적인 기본료 폐지로 통신업계는 물론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존폐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며 "미래를 대비할 4차 산업혁명과 5G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여력 상실로 인한 ICT 경쟁력 하락도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계속 기업을 압박하고, 팔을 비틀면 어떻게든 방안은 나오겠지만 다른 곳에서 요금이 인상되는 풍선효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국민의 혼란과 기업들의 불만만 불러오는 부실 정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일방적인 기본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국민의 요구와 산업계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 중 유력한 대안으로 제4 이동통신 설립을 내세웠다.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에서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통해 가계통신비를 낮춘 성공적 사례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제4 이통사업자가 선정되면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국민의당은 "고착화된 통신 시장의 독식 상황을 개선,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 편익을 극대화하려면 제4 이통 설립이 답"이라며, "정부도 2010년부터 7차례에 걸쳐 정책을 추진한 바 있고,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공약인 동시에 최근 국정위도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존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이용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걸맞는 요금정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며, "실질적 국민 통신요금 부담 완화와 기업과 국민이 요구하는 윈윈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이 외에도 ▲4G망 도매대가 인하를 포함한 중소 알뜰폰 활성화 ▲저소득층, 장애인, 청소년, 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데이터 이용 기본권 보장 ▲공공 무료 와이파이 확대 ▲제로레이팅 활성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포함한 단통법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앞서 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국정위에 기본료 폐지만이 통신비 인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다양한 대안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미방위 여야 의원들이 기본료 폐지를 고수하는 새 정부에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통신비 인하 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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