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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안 나올까 …미래부·이통 3사 '고심'
미래부, 이통 3사에 국정위 안 전달 …취약층 초점 예상
2017년 06월 08일 오후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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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9일까지 안을 내놔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에 통신비 인하 관련 방안을 9일까지 마련하라고 통보하면서 미래부와 해당 이동통신 3사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래부와 이통 3사 핵심 관계자가 지난 7일 저녁 회동, 방안 마련을 모색하고 나선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길 지 주목된다.

이통 3사가 기본료 폐지에 대해 원칙적인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정위 눈높이에 맞는 절충안을 내놓을 수 있을 지 미지수다.

다만 정부가 민간기업에 요금 인하를 강제했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부와 국정위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따라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취할 수 있도록 일괄 폐지 등 보다는 취약 계층 등에 초점을 맞춘 현실적인 안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지난 7일 저녁 이통 3사의 대관 담당 책임자를 만나 국정위 측이 요구한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통신정책국은 국정위 측이 제시한 가계 통신비 인하 관련 주요 과제를 이통 3사에 전달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이통 3사에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마일리지 활용방안 ▲단말기 자급제 ▲로밍 ▲와이파이 등에 대한 각사 입장 및 계획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각 사 의견을 최종 취합, 이를 검토한 뒤 정책 방안을 마련해 9일 국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통 3사와 미래부가 국정위 요구로 쟁점이 되고 있는 기본료 폐지 관련 방안을 마련할 지 주목된다.

다만 이통 3사는 기본료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미래부 역시 인위적으로 요금 인하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고심 중이다.

통신서비스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내고 있고, 이들 회사가 민간 기업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이를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원칙을 벗어난 초법적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무리한 요금인하가 통신사들의 투자 여력을 악화시켜 5세대통신(5G) 등 차세대 서비스 선점에서 실기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국정위도 이 같은 논란을 의식, 당초와 달리 기본료 폐지가 1만1천원 일괄 요금인하가 아닌 현재 기본료가 남아있는 2G와 3G 일부, 또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라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국정위 역시 공약 이행을 위한 출구전략 이 필요한 상황인 것.

따라서 공약 이행 및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기려면 요금인하가 노년층 및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에서 초점, 절충안을 찾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현재 이통 3사는 이같은 취약계층을 위해 연간 4천억원 규모의 요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이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요금 인하가 일괄적으로,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갈 수 있을 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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